[금융사관학교] 69기 금융사관학교 2주차 과제 (2)

69기 금융사관학교 2주차 과제

 

과제 : 경제 기사 스크랩 + 코맨트

 

■ 기사 제목 :  韓美, 관세 조율 위한 2차실무협의 시작…美, 요구목록 제시할까

■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1003900071?input=1195m

韓美, 관세 조율 위한 2차실무협의 시작…美, 요구목록 제시할까 | 연합뉴스

 

■ 키워드

: 한미 2차 통상협의, 상호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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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2차 기술협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 8일)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철강·자동차 관세 인하 및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양한 한국 내 규제 사안을 근거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대면 협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타결 가능성과 미국 측 요구의 구체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코맨트 :

 

1) 협상 시한과 정치일정이 결합된 압박 구도

이번 협의는 6월 3일 조기 대선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양측의 정치·행정 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 마무리를 차기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먼저 도출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외교적 신뢰를 위한 전략이지만, 반대로 미국 측에는 협상력 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우리 나라의 시간적 제한를 이용하여 자국의 요구를 보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수입 확대 압박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비관세 장벽 철폐’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 및 정책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통신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걸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 요구와 함께 이런 비관세 영역까지 개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닌 시장 구조 개편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상호관세 구조의 상징성과 전략적 대응

미국이 우리 나라에 부과한 ‘기본관세 + 국가별 차등관세’라는 이중적 구조는 경제적 실리 외에도 정치적 신호와 압박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를 인하·면제받기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나 산업 협력을 내세운다면, 단기적으로는 타협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미 의존성 심화라는 구조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관세 완화와 함께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7월 패키지’의 실질성과 실행력 여부

한국이 제안한 ‘7월 패키지’는 양국 간 이해 조율의 일괄타결 시점이자, 정치 일정에 맞춘 협상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며, 협상 지연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강경 발언은 성의 없는 협상에 대해 일괄관세 적용을 경고한 것으로, 실질적 조율보다 협상 결과의 홍보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협상 시나리오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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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조정 협상을 넘어, 정치 일정, 통상 전략, 산업 주권이 얽힌 복합적 외교전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나라는 협상에서 단기적인 실익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미국 측의 요구에 실익 중심으로 대응하되, 비관세 분야에서의 정책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패키지를 목표로 한 협상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