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육] 69기 금융사관학교 1주차 과제 (2)

69기 금융사관학교 1주차 과제

 

과제 : 경제 기사 스크랩 + 코멘트 (2)

 

■ 기사 제목 : KDI, 韓경제 올해 0%대·내년 1%대 성장..."금리 더 낮춰야"

■ 기사 링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51411485185004

KDI, 韓경제 올해 0%대·내년 1%대 성장..."금리 더 낮춰야" - 아시아경제

 

 

■ 키워드

: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수출 부진 & 통상 여건 악화, 금리 인하 필요성, 잠재성장률 하락 및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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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KDI는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대외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부진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인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수도 정치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상태이다. 따라서 KDI는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멘트 :

이번 KDI의 발표는 단순히 '올해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넘어서 국내 경제가 가진 깊은 문제점을 드러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1) 지나친 수출 의존도

 자동차, 반도체처럼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진 국내 시장은 지금 처럼 세계에서 무역 문제가 생기고 경기가 나빠지면 더 크게 타격을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변수에 너무 휘둘리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잠재성장률 하락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잘하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

 KDI도 금리를 낮춰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조업 외에도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장기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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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KDI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대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앞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KDI가 지적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저하, 산업 전환의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완화 유지와 함께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혁신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병행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망은 단기적 수치 변화에 그치치 않고 우리 경제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