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공무원 일거리 줄어들까"…LG·SKT 손잡은 정부, 생성형 AI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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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 "공무원 일거리 줄어들까"…LG·SKT 손잡은 정부, 생성형 AI 첫 도입

기사 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612162234

"공무원 일거리 줄어들까"…LG·SKT 손잡은 정부, 생성형 AI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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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 공무원 A씨는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정책 관련 법령 등을 찾아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전임자나 팀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면 관련 업무매뉴얼,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에게도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부문 생성형 AI 도입에 본격 나서면서 공무원들의 일거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AI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AI 행정 지원 서비스는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전용 AI 서비스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LG, SK텔레콤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데이터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정부 업무망 내부에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추가 데이터 학습을 지속 진행 중이다.

 시범운영은 참여 희망 여부, 업무연관성, 실·국간 균형 등을 고려해 행안부 7개 실·국과 4개의 소속기관 약 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개발된 서비스 가운데 AI 우선 적용이 가능하거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 유형을 ▲일반 행정업무 지원 ▲정보공개 업무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제공한다.

 일반 행정업무 지원은 LG 개발 서비스를 활용해 문서 요약, 문서 초안(보도자료, 연설문 등) 작성, 문서 검색 등 일반 행정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공개 업무지원은 SKT 개발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공개청구 민원 요약, 법령·매뉴얼·판례 등 판단 근거, 민원 답변서 초안 작성 등 정보공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서 검색, 문서 작성 등 서비스 활용 사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공유해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또 보다 정확한 답변 도출을 위한 명령어 예시,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문서 등 사용자 간 활용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시범운영 기업인 LG, SK텔레콤간 협의체를 운영해 서비스 기능 역시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AI 활용성이 높은 업무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서비스 기능 개선을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타 중앙기관,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AI 기술의 행정업무 적용 실현 가능성과 효용성 등에 관한 사전 검증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추진하고 있다. ISP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에 AI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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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 내용

 

1. 업무에 AI 접목...'행정 혁신' 나선 서울시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121465450863

업무에 AI 접목...'행정 혁신' 나선 서울시 - 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접목으로 자료 작성과 처리 시간은 줄이는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20개 부서와 175명의 직원들에게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했고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1802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5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직원의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628명에 불과했던 교육 참여 직원이 올해는 3배 가량 늘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AI 기술을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교육 및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해 실질적인 시민 대상 행정개선 효과와 혁신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 거짓말·편향성 허점많은 AI, 행정업무 전담은 시기상조

링크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7234

[팩트인사이드] 거짓말·편향성 허점많은 AI, 행정업무 전담은 시기상조 - 중부일보 - 경기·인천

 

 민간은 물론 공공영역에서도 AI는 일상이 되고 있다. 전국 다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AI를 활용하거나 도입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9년 국가공무원 25%가 AI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심화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업무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8.8%(2023년 기준)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AI는 현재 지방행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시킬 수 있지만 다 맡기긴 어렵다

 AI는 그림을 그리고 작사·작곡을 하는 등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적·감정적 분야에서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공 분야라고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 초 생성형AI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법률적 논리를 구성할 줄 안다면 행정·정책적 판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형 AI의 대표적인 결점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다.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거짓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IT컨설팅 전문기관 가트너의 VP애널리스트 아비바 리탄(Avivah Litan)은 "AI솔루션이 더 발달하고 신뢰를 받을수록 이런 오류는 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허점은 편향성이다. AI가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알고리즘에 편향적 요소가 유입돼 일어나는 문제다.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 AI가 채용이나 여권 발급 업무를 진행하면서 인종·성별에 따라 차별을 보여준 일이 있었다.

 한번 편향성이 형성되면 바로잡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지난 2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는 사람을 그리는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인종·성별 등 편견을 보정하려고 넣은 지침이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리는 등 실존 인물마저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오류들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조차 어렵다. ‘딥러닝(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모방한 학습방법)’한 AI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결과물을 내놓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명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 센서·화상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행정의 AI 활용은 아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규정한 ‘행정기본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 반복 업무나 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AI 자동화를 허용하고 있다.

 

◇사람 역할, 없어지기보단 옮겨갈 것

 지금 진행되는 지능정부 이전에도 전산화·자동화는 계속 이뤄져 왔지만,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현 정부 역시 인력 효율화 방침 아래 국가직 공무원 축소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이전 정부보다 0.7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직은 줄였지만 지방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추이를 보면 일반행정 직렬은 연도별 평균 2.19%, 사회복지 직렬은 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에 자동화가 이뤄지더라도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복지 등 주민과 맞닿은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공지능행정팀 관계자는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내부적인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AI시대의 행정은 어떻게 진화할까.

 먼저 공무원이 이전보다 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지금 복지분야 공무원들은 수급자를 만나는 것보다 서류 정리나 보고서 작성 등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AI가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면 수급자를 면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임영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AI가 지자체 역량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AI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AI의 역할 확대에 따라 기존에 없던 직무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 화성 동탄아르딤복지관의 예를 보면 ‘로봇재활사업’이 기존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했지만 ‘로봇재활사’라는 직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김은태 혁신서비스지원센터장은 "로봇이 전문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다"며 "전문 인력의 판단과 조정에 따라 로봇 재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채시험에서 데이터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급 전자직 공무원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현재 AI행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기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업무 성과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AI가 고도화되더라도 사람을 대신하거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복지·안전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질 또한 높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AI 시대, 지방정부 역할 축소되나’라는 검증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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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오늘의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오늘은 LG, SKT와 함께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정부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생성형 AI 도입에 본격 나서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범 정부 AI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AI 행정 서비스는 문서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 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하는 정부 전용 AI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AI 도입 사례를 추가로 스크랩하였고 정부의 AI 도입에 대해서 거짓말, 편향성이 많은 AI 도입에 대한 반대 기사를 스크랩하였습니다.